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1.19.(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 6.

나. 제 안 자: 나 상 길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3. 1. 6.

라. 상정일자: 제284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3.1.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나 상 길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오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오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예보 및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오존 추가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

❍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에 오존을 추가(별표 1)

❍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 오존을 추가(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추진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만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오존을 추가하여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오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임.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

❍ 예보 및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외에 오존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서「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음.

❍ 안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2019. 2. 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PM-2.5)가 초미세먼지(PM-2.5)로 변경된 사항을 변경하고, 제1호다목에는 오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오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호 후단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는 내용은 안 제7조의 경보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음.

❍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 별표 1, 별표2는 기존 내용에 오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한 것임.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종합의견)

❍ 인천시의 연도별 미세먼지와 오존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을 보면,

발령기준

- 주의보(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오존 0.12ppm 이상)

- 경보((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오존 0.3ppm 이상)

- 중대경보(오존 0.5ppm 이상)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대폭 감소한 이후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음. 경보 발령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9년, 2021년에 각각 2일 1회가 있었고, 미세먼지의 경우 2019년, 2020년에는 없었으나 2021년에 발령일수가 4일, 발령횟수가 8회 발생하였음.

- (오존) 매년 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1년에는 주의보 발령일수 24일, 발령횟수 54회로 대폭 증가하였음.

- 시민의 건강 보호와 피해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천시 연도별 대기오염 발령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17일 19회	22일 23회	26일 35회	6일 6회	19일 31회
	경 보	-	-	2일 1회	-	2일 1회
미세먼지 (PM-10)	주의보	14일 25회	7일 24회	20일 31회	3일 7회	14일 39회
	경 보	1일 4회	3일 2회	-	-	4일 8회
오존 (O3)	주의보	5일 7회	11일 15회	12일 20회	9일 21회	24일 54회
	경 보	-	-	-	-	-
	중대경보	-	-	-	-	-

*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어코리아) : 권역별 주의보/경보 발령 내역 참고

❍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 내용을 근거로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오존을 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부에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오존경보제를 운영중인 바, 그간 추진된 오존 경보제 운영 실적과 함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차후에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고1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개념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나.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2.5 농도 5㎍/㎥ 증가시 조기사망률 7%씩 증가(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참고2		오존의 특성 및 위해성

□ (특성) 반응성이 높고 강한 산화제로서 자극성 비린 냄새가 있으며,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음

※  오존은 상공(성층권)에 존재할 경우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이로운 물질이나, 지표 근처 대기(대류권)에서는 강한 반응성으로 인해 해롭게 작용

□ (오존발생원인)

ㅇ (배출원)오존생성 원인물질은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질소산화물(NOx)는 도로ㆍ비도로 이동오염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기용제 사용이 절반 이상 차지

ㅇ (고농도 오존 발생)

- 봄·여름에 ①맑은 날씨가 지속되고(강한 햇빛) ②기온이 높으며(VOCs 대기중 휘발 증가), ③바람이 적은 경우(NOx·VOCs 등 대기오염물질 축적) 고농도 오존 발생

- 특히, 여름철 한반도 주변에 북태평양 고기압 등이 강하게 형성되어   높은 기온, 열대야, 마른장마 등 발생시 고농도 오존 가능성 높음

□ (위해성) 고농도 시 인체위해*, 식물 피해, 기후변화ㆍ미세먼지 유발 등

ㅇ (건강) 고농도시 기도·폐 손상 및 감각기관(눈·코 등) 자극,

특히 건강 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에 민감영향* 초래

※ 0.1ppm 30분 노출시 두통, 0.3ppm 5분 노출시 호흡량 증가 등

ㅇ (식물) 식물 조직파괴로 생장 저해, 곡물 수확량감소* 영향

ㅇ (기후변화)대류권 오존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에 이어 3번째로 중요한 온실가스로 전체 기후변화 영향의 약 3%(CO2의 22%)를 차지

ㅇ (미세먼지) 오존이 대기 중에 높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미세먼지 생성

참고3		관련법령 발췌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ㆍ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ㆍ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1.>

②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6. 7. 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5., 2019. 2. 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 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2. 13.>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4 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측·발표의 기준

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      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	24시간	0∼15	16∼35	36∼75	76 이상
O3	ppb	1시간	0∼30	31∼90	91∼150	151 이상

<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 >

나. 예측·발표의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    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2. 예측·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참고4		타 시도 조례 현황(오존)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시행일)
강원도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2017. 09. 2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13. 11. 01
경기도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2015. 04. 08.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17. 10. 1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 조례	2017. 12. 2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11. 09. 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16. 07. 14
전라북도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17. 11. 17.
충청남도	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19. 05. 30.
충청북도	충청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22. 12. 09.

* 조례 미 제정 : 대구, 울산, 세종, 전남, 경남, 제주

4. 질의 및 답변요지

ㅇ 오존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 (생활환경과장) 경보만 발령 하기 때문에 필요 없음. 전광판, 문자 알림메세지를 통해서 정보를 알리고 있음.

ㅇ 기존에도 오존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 (생활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음.

ㅇ 휘발성물질 등에 의해 오존이 발생하는데, 근본 원인물질 저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대기보전과장) 경보, 예보는 사후 조치이고 사전 조치로 휘발성 물질 발생 공장이나 주유소 등 사업장 관리, 도로 살수 등을 하고 있음.

ㅇ 원인물질 저감에도 힘써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미세먼지로”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로, “주민”을 “시민”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대기오염”으로 하며,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미세먼지란”을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

제2조제2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말하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미세먼지(PM-10, PM-2.5) ”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한다.

제3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대응조치”를 “대응”으로 한다.

제4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한다.

제5조와 제7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미세먼지를”을 “미세먼지 및 오존을”로 한다.

제11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단위 : ㎍/㎥)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 ∼ 30	31 ∼ 80	81 ∼ 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어린이, 노인, 호흡기ㆍ심장질환자 등

※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오존

(단위 : ppm)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물질	오존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외활동 피해야 함	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어린이, 노인, 호흡기ㆍ심장질환자 등

※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별표 2]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임산부,노인,호흡기·심장질환자)은 실외 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ㆍ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오존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민감군(어린이,노인,호흡기·심장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다.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자동차 운행 제한 나.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차량 통행 금지 나.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시민-----------------, 대기오염--------------------------- 미세먼지와 오존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신 설>	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 미세먼지, 오존 -------------------------------- 미세먼지, 오존 -------------------시민----------------.
3.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	3. ---- 미세먼지 및 오존 --------------------시민---------------------------------------------------------시민------------- ---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농도”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미세먼지 및 오존 ----------------------------------------------------------------------미세먼지 및 오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미세먼지와 오존 -----------------------------------------------------------------------------------------------시민------------ 미세먼지와 오존 --------------------.
② 주민은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 미세먼지와 오존----대응-------------------------------------.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 ---------------- 미세먼지 및 오존 ------------------ 미세먼지 및 오존 ----------- ---------------.
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1. ---------------------------시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생 략)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미세먼지 및 오존 -------------------------------------------------------------.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 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 표7에 따른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 미세먼지 및 오존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시민- 미세먼지 및 오존 ------------------- ----------------------- ----------------------- ----------------------- -----.
제9조(미세먼지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노력) ① ----------------------- ------------------------- ------------------------ 미세먼지 및 오존 ----------- -----------.
②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 --------------------미세먼지 및 오존 --------------------------.
제11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도간 협력) -------- ---------------시민------- ------------------------- ------------------------ -----------.